법령 형사소송법 제4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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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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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울 1 현창 1 오월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노 1 이석연 1 정무원 1 구인호 1 강호민 1 이윤희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07, 2020. 11. 17.,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 2020. 2. 27.,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1, 2019. 3. 12.,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566, 2017. 11. 27., 각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36, 2017. 10. 31., 각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373, 2017. 8. 8.,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285, 2017. 6. 20.,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7, 2015. 5. 1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8, 2011. 2. 24.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2, 2010. 11. 25.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
   구공유수면관리법제23조위헌제청
   공유수면관리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4.15.(200),662]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3년

16. 대전고등법원 2003. 12. 5. 자 2003재노2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0년

199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9, 1993. 11. 25., 각하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 서울고법 1991. 9. 24. 자 89재노3 제5형사부결정 : 확정
  [업무상횡령등재심][하집1991(3),423]
   업무상횡령등재심
   형사소송법

1975년

20. 서울고법 1975. 10. 28. 자 66소1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369]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5. 5. 15. 자 74소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197]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65년

22. 대법원 1965. 4. 8. 자 65모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62년

23. 대법원 1962. 7. 16. 선고 62소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10(3)형,010]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형재17 판결
  [재심청구][집10(3)형,005]
   재심청구
   형사소송법

1954년

25.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7 판결
  [방화살인미수][집1(3)형,020]
   방화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